"공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적자 강요 말라"
"긴급정산 상한가격제, 국민에게 전력과 난방 공급 위협하는 제도"

지난가을부터 이어져 온 연료비 급등과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등 고난에 집단에너지 업계가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협회장 추형욱)는 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주차장 앞에서 회원사 등 관계자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SMP 상한제 결정'에 대한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는 5000만 가구의 전력공급과 400만 가구의 난방공급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배너와 현수막을 들었다.

집단에너지공급 의무 등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참던 집단에너지 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감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SMP 상한제 고시에 대해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생긴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들에 떠안게 하는 구조"라고 목소리 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살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했다. 안 그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집단에너지 업계에 더 큰 직격탄이 날아온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10개 에너지 협단체들은 산업부 전력시장과의 업무 협의 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강행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 적자 원인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와 국가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부서 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 탓"이라며 "산업부의 SMP 상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는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이후 4개 회원사를 대표한 관계자들이 산업부 전력시장과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하고 한 시간가량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산업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SMP 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협단체와 전력시장과 등이 참여하는 회의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