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다리, 집단에너지② 노후화에 연료 퇴출 문제까지...자리 잃어가는 열병합
작성 : 2021년 11월 29일(월) 14:55
게시 : 2021년 11월 29일(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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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주연료 탄소중립에 미끌...노후화로 주민수용성 낮아 ‘분산 전원’ 견인 어려워

목동의 한 집단에너지 시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처럼 대규모발전소에서 수요지 인근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수요지와 공급지를 맞추고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인 분산에너지 위주 방식이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그중에서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최적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에 집단에너지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감축 목표의 다수가 집단에너지의 주 연료인 석탄과 LNG 등 에너지 부문 전환에 할당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계 반발도 목소리가 큰 ‘전기’부문이 대다수로, 냉난방과 전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과 분산 전원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를 위한 배려는 없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가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집단에너지를 위한 정부와 학계 등의 거버넌스 구축과 연료 전환과 노후화 시설 교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달성에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크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료 전환에 대해 지원을 해주거나 분산 편익 인정을 해주는 등 집단에너지의 효용을 국가에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연내 통과가 물 건너가 업계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산단의 경우 환경부가 최근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연료 전환에 대해 소요 비용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열 사용시설의 노후화가 증가도 문제다. 2019년 전국 지역난방 공급 중인 325만 세대 중 20년 이상 노후 비율은 약 58%에 달한다. 이에 난방 품질이 떨어지고 주민 수용성도 낮아져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은 늘어나는 추세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낮아져 소비자인 주민들의 선호가 떨어지고 있다”며 “열 사용자들이 실제로 효용을 느끼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가도록 집단에너지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지난 11월 10일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사업자가 많아 지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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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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