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탄소중립 안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 2021년 08월 26일(목) 15:51
게시 : 2021년 08월 27일(금)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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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벌써 1달 가까이 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수 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시민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공개된 시나리오 1~3안 중 석탄과 LNG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내용의 3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안이 탄소중립을 사실상 포기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1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2540만t이, 2안에 따르면 1870만t이 배출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발표된 시나리오는 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 이를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후인 한국의 시나리오와 그 작성 의도가 아예 다르다.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를 지나친 한국이 당시 영국의 시나리오를 따라할 이유가 없다.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시나리오가 발표된 날 성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6기를 포함해 2050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발전기들을 유지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1안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정반대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탄소중립의 비용에 대한 반발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문제, 글로벌 경쟁력 악화 위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가야할 길이라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모였지만 그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천명했다.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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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j11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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