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예측제고 정산금 3원/kWh 결정
이용율 10% 및 오차율 8% 등 지급 조건 높아
중개사업자 “시장 활성화 목적 잊었나”

“최소 5원은 될 줄 알았는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에게 지급될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따른 인센티브(예측제고 정산금)가 kWh당 3원으로 발표되자 사업자들은 낙담했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통운영 비용절감 편익을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난감할 따름이다.

간담회를 시청한 한 사업자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어도 5원 정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사업자들과 소통하면서 교감했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토로했다.

◆예측제고 정산금은 시장 활성화 ‘열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독점적 전력시장에 변화를 주고, 다양한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 거래를 선호했기에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성 또한 낮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중개사업자 간 계약도, 중개사업자의 전력 및 REC 판매도 부진했다.

실제 운영을 시작하고 43개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거래를 맛본 업체는 1년 동안 단 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제성이 부족해 거래를 시도조차 못 했다. 그나마 거래를 한 KT, 해줌 등 사업자들의 거래양도 고작 11GWh에 그쳤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개사업자가 발전량을 예측해 판매할 때, 전력계통안정에 주는 편익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2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그 금액을 kWh당 3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전력거래소는 정산금 산정의 객관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정확한 예측을 한 상황과 오차가 발생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비교 분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통안정화에 기여하는 이익을 분석했고, 적정 가격을 도출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적화된 상황과 미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정산단가를 도출했다”며 “예측제고 정산금 도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조건도 까다로워…시장 참여 유도될까

중개사업자들은 이번 정산금 제도가 시장 참여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산단가가 낮은 데다 정산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정산금액을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을 10% 이상 유지할 때만 지급하기로 했다. 즉, 1000kW의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이 100kW 이상 나올 때만 받게 된다. 업계는 정부 조건대로면 화창한 날은 8시간, 비 오는 날은 3시간 외에는 정산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차율 기준은 더 까다롭다. 전력거래소는 오차율 기준을 8%로 설정했다. 게다가 시간 단위 오차율로 계산해 정산금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 10% 오차율을 유지해야 하고 시장에 들어오면 정산금을 받기 위해 8% 오차율을 넘기면 안 된다. 만약 오차율 기준을 어기게 되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다. 1개월 오차율이 10%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한 그동안 해왔던 하루 단위 오차율과 한 시간 전 수정입찰도 갑자기 없어졌고 시장 참여 용량 조건도 10MW, 20MW 등으로 높일 예정이어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개사업 모집자원을 기존 1MW에서 그 이상 자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검토해 발전양 예측에 따른 계통 편익 실효성을 높여 시장 크기를 키운다는 점은 사업자들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사업자는 “낮은 정산금과 높아진 진입 문턱으로는 시장 참여 유인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중개거래시장의 거래 확대가 정부 계통 편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