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논평 “탄소중립 국가경제 환영하지만 RE100 왜 없나”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 법제화 필요성 제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이 구체적인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가 부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100%(RE100)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5일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정부에 제안한 LEDS 검토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비전에 탄소중립 국가경제를 명시한 것과 추진원칙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단계적이고 강고한 에너지전환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1안에서 조차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60% 목표는 한국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잠재력에 대한 과소평가”라며 “한국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설비용량 8756GW 규모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태양광과 배터리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내 기계·조선산업은 풍력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필수요소인 전력계통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지향과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에너지전환포럼은 RE100을 통해 전력뿐 아니라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전기’를 산업·수송·열공급 등에 활용하면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남은 전기는 수소 등 다양한 연료나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장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로 가져간다면 관련 산업에서 50만명이 넘는 인력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65개국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핵심수단으로 에너지전환을 밝히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는 ‘2050 탄소중립’을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EDS 공론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등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