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을 두고 벌이는 토론장이기도 했다. 민·관·학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변화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시민 수용성, 일자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가능한가

토론에 앞서 제3차 에기본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40년경에는 발전 비중이 3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패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현종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보장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에시민들이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대자본이 필요하다”며 “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까지는 1차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전문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 역시 “이번 3차 에기본에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종합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며 “상당히 불안정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균등화 발전비용에 대한 최적 경로는 원전이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주장했다. 그는 “환경까지 고려해도 가장 비싼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태양광·풍력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어느 정도 조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과 같이 논점이 있는 이야기는 3차 에기본 워킹 그룹에서 관련 논의를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며 “계획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학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데, 에기본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이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오해가 언론을 통해 크게 양산되는 것을 보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논의가 워킹그룹에서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작동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선 너무 많은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에기본에) 일일이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에기본의 주요 내용이 궁극적으론 국민들이 합의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40년 전체 에너지 (수요) 전망은 어떤 정책 수단을 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따를 문제이므로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확산은 비례하나

이날 토론회에선 재생에너지 보급을 놓고 일자리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윤순진 교수는 워킹그룹에서 이번 계획에 산업·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수립하고 있는 점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논의 차원에서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종류와 영역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최근 원전산업 분야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진다는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연착륙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새롭고 괜찮은(decent) 일자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질지,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 질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대는 외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청중석에서는 ‘청년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준모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태양광을 설치할 때 건설 인력은 많이 창출되지만, 관리 인력은 거의 창출되지 않는다”며 “스페인의 경우 마을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태양광을 보급했지만 이후 해당 마을이 공동화되는 사례가 나타났을 만큼 (태양광) 설치 시기와 안정 시기에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순진 교수는 “지난해 창출된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1030만개에 달하며 그중 태양광 관련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히 설치나 관리에서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 유통, 설치, 사후관리, 폐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디자인이나 제조 등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노르딕 컨퍼런스에 참가했을 당시 풍력 블레이드 모양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문은 제조 단계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