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48년 닫고, 미래 100년 열어
관련 인프라 구축,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 전기안전관리 체계 조기 정착 최선

[전북 전주=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현행 주기별·대면·현장방문 중심의 전기안전점검을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점검을 수행해 온 전기안전 점검 제도는 시행 반세기 만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원격 점검’ 체계라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지는 김권중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를 만나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점검의 내용과 제도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들어봤다.

김권중 기술이사는 “원격점검은 전기안전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원격점검이 전기안전의 지난 48년을 닫고, 미래 100년을 열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계에 다다른 방문·대면점검의 현실과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최적의 대안으로 원격점검 제도 도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도 시행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원격점검 제도 도입의 초석이 다져진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기안전공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점검 제도 도입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이번에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원격점검의 정의와 절차, 원격점검 시 현행 점검을 대체하거나 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전기안전 점검결과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원격점검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라면 가정이나 직장 등의 전기설비 안전정보를 상시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내 집의 전기안전 상태가 어떤지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설비에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이상 정보를 통보하고, 고객 신청부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는 그간 전체 일반용 설비 세대인 약 2500만호를 3년으로 나눠 매년 800만~880만호 정도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격점검장치와 통신망,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고지를 발송해 신청에 의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별된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격점검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은.

“원격점검 제도 도입의 후속 조치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설계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격점검장치는 기술수준과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가로등과 신호등(도로조명설비) 215만기를 대상으로 정부매칭(정부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주택 중 취약계층에게도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쌓은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2025년부터 모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전의 원격 검침 시스템(AMI)과 연계해 해마다 150만~180만호에 원격점검장치 인프라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원격점검장치 국가표준 제정과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R&D 등을 통해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점검인력 재배치 등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공사의 정기점검 인력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새로운 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설비의 경우엔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숙련된 점검인력들을 활용·재배치 함으로써 위험요소가 관리 및 대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격점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한전 원격점검시스템과 연계된 원격점검인프라 구축,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원격점검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앞으로의 전기안전은 국민 누구든 내 집과 일터의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기재해 위험이 높은 설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현재 국내 전체 화재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화재점유율도 선진국 수준인 15%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원격점검 관련 기술과 장비, 통신, 위험예측 등 다방면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전기안전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 통신, 플랫폼 등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2700억원 규모의 시장과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