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의도가 정의롭다고 해서 모든 일의 과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회생활을 겪다보면 많이 느끼는 이야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NDC 상향을 두고 40%를 목표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역시 사실상 40%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그리는 듯 하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40%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가 살고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해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에 누가 반대하겠나. 우리 미래세대에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주겠다는데 누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나.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40%라는 숫자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계획이 공유되지 않는다. 그저 40%라는 선언적인 목표만 허공을 둥둥 떠다닐 뿐이고 이 숫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 탄중위에 의해 제시된 숫자가 1200조원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일부분일뿐더러, 정부가 오피셜하게 공개한 숫자가 아니다.

온실가스 40%라는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이 가해지는지, 또 우리가 지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얼마나 뛰어오르는지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풍족하게 누려온 전기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NDC 상향은 잘못되지 않았다. 의도는 충분히 정의롭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당화할 수 없다. 우선 환경 뿐 아니라 전력 전문가까지 한 자리에 모아 실행가능한 계획을 그리고 비용을 추산한 뒤 성공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당신들이 이만큼 희생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숫자만을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 국민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