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등 국민 걱정 해소 위한 방안 마련돼야
SMR 등 차세대 기술 개발 확보해 안전성 문제 해결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는 나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문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원전 24기를 가동 중이고, 신한울 1·2호기까지 가동되면 총 26기로 늘어난다”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나 인구와 비교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문 장관의 생각이다.

문 장관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두 가지”라며 “(국민도) 원전이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우리 집 앞에 들어선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원전 기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도 담보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있어야 이미 과밀화된 우리 원전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최근 한미 양국이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데 대해 “우리 원전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R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차세대 SMR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외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같이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장관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 공급망 강화를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전략’도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선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단시간 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완전히 수급이 풀린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며 “이미 외국인 투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곳에 추가 투자나 증설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 적합한 파운드리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