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태협,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제3차 집회 개최
RPS법 원안통과 등 주장…시장 어려움 해소 앞장 주문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18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위원장 곽영주)는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대태협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한제를 폐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구제와 함께 혼소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을 요구했다.

대태협은 소위 RPS법으로 불리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RPS법 관련 의무상한비중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향으로 여야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신재생에너지 100%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의 흐름상 굳이 의무공급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캡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게 대태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태협은 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REC 가격과 장기고정가격계약 낙찰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비 회수는 커녕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태양광 사업자는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 밥그릇을 찾는 게 아니다. 이대로가면 (탄소세 등으로 인해)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도 못하게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RPS법 통과가 시급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국”이라며 “RPS법 통과를 통해 REC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지경이다”라고 전했다.

곽영주 대태협 위원장은 “시중에 잉여 REC만 1300만~1400만 가량이 묶여있다. RPS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적지 않다. 대태협이 최근 세 차례나 집회를 개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