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참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수립과 결정의 중요성을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전력정책 중에서 원전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책이 그동안 꾸준히 바뀌었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1차 에기본에서(2008~2030년)에서 전체 전력 원전의 발전 비중을 41% 신규원전을 대폭 늘렸다.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근혜 정권때 수립된 2차 에기본에선 2035년 원전 비율 29%로 낮췄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9차전력수급계획에선 2034년 원전은 10.1%로 낮아지면서 전력공급 비중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 정책이 갑작스레 바뀌면서 결정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월성원전 감사를 통한 산업부 장관의 검찰조사도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력에너지정책은 에너지전환이란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면서 진행된 투명하지 못한 결정과정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정권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번 과정을 극복 한다면 앞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획되고 결정과정에서 겪는 진통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도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



유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