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 보급 중심정책 재검토돼야
작성 : 2020년 10월 22일(목) 16:10
게시 : 2020년 10월 23일(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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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재생보급 정책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어 보급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산업부로 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도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한 발전사업 인허가는 총 410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은 고작 5.8%로 확인됐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에 그쳤다. 발전소는 지었지만 계통접속이 안 돼 발전을 못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1MW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지연 건수는 총 8만 3840건으로 총 용량이 14.4GW에 달한다. 이중 4.2GW가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준공 하고서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접속대기 상태다. 접속 대기 중인 4.2GW의 43%인 1.8GW는 변압기 확충이 어려워 변전소를 신설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못한 이유를 보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건설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넘어야할 행정절차가 있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율도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꼴이 됐다.
발전소 계통접속 문제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한전을 탓하고 에너지전환 걸림돌로 취급한다. 접속이 가능한 용량만큼 인허가를 해줘야 하지만, 인허가 따로 계통접속 따로 사업이 진행됐다.
변전소는 인허가 민원해결까지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표준공기가 6년 정도다. 민원에 발목 잡히고 인허가가 길어지면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발전소를 짓는데는 최대 2~3년을 잡아도 분명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한 것이다.
정부는 3020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설비용량으로 보면 70GW 가까운데,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 보급을 장려하고 인센티브까지 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만큼, 그동안의 보급정책을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숫자에 집착해 주변상황을 살피지 못한 정책의 실수도 인정해야 한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 보급에 매진하도록 등 떠밀었던 정치인들도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신재생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이 에너지정책에서 전문가들이 점점 배제되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 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는 만큼, 조급함 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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