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회의원 “2조원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 지역별 지중화 양극화 해결의 열쇠”
국민안전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어
서울 지중화 60%, 경북은 7%에 그쳐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체계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필요
서울 지중화 60%, 경북은 7%에 그쳐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체계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필요
작성 : 2020년 10월 05일(월) 11:30
게시 : 2020년 10월 06일(화) 09:30 가+가-
게시 : 2020년 10월 06일(화) 09:30 가+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2조원 규모의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구 병)이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들의 공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 의원에게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을 포함해 그린뉴딜과 관련된 현안을 물었다.
▶대표 발의한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은 어떤 법인가.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매설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외부에 노출된 전선을 땅속에 묻는 것으로 지역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상 전선을 지중화할 때는 요청한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요청하는데, 이 경우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이 지중화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지중화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한전과 국가, 지자체가 전선지중화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다.”
▶전선지중화사업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국회로 오기 전에 8년간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지역 민원 중에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 실제로 전봇대가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위치에 있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 올해 여름,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외부로 노출된 전선과 전봇대가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기도 했다. 전선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다. 현재와 같이 외부에 노출된 전선과 전봇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여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선지중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안전문제를 생각해서라도 20% 남짓한 전선지중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대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 또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전선지중화의 격차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중화의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전선지중화율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문제다. 서울 내에서 가장 지중화율이 높은 강남구의 지중화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7.78%인 반면 강북구의 지중화율은 31.58%에 불과하다. 노원구의 사정은 강북구보다 나은 68.85%이지만 강남 3구 평균인 75%와는 격차가 크다. 나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전체 전선화율이 59.7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전선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6.89%, 전남이 8.57%, 강원은 9.37%에 불과하다.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지자체별 편차가 너무 심각하다. 이는 지자체 재정의 차이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지중화율이 높지만, 열악한 지자체는 지중화율도 낮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면 ‘지중화의 양극화’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전선지중화법은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이 전선지중화의 마중물이 되려면 지원금의 규모가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선을 지중화하는 비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심에서 전선을 지중화하는 비용과 교외지역의 지중화 비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률제로 지원해야 법안의 취지와 실효성이 담보된다. 정확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논의되겠지만 예를 들면 현재 한전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던 것을 한전과 국가, 지자체가 50:20:30, 혹은 50:30:20으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도 차등화해 비중을 정하는 것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비중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용 문제로 지중화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전의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중화된 전선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의 지원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용 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전선지중화가 용이해지면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거주지가 아니어서 전선지중화가 불필요하거나 민간 토지비중이 높아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정작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민원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지자체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으로서 여러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체계 전환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일명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을 분과위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이나 녹색금융특별법 등을 검토해 기후위기대응에 걸맞은 법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체계는 기존의 화력․원자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미래차, 배터리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님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선지중화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를 마친 법률안이다. 정부 역시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매년 2조원 안팎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법률의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상한비중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역시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하는 법률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RPS 비중은 10%를 묶여 있어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요원해진다. 야당이 시행령 위임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신재생 연료혼합의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법 역시 세부 목표나 계획은 정부계획으로 위임하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왜곡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감은 불법·비리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에너지와 산업부문,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
▶끝으로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 폭염, 폭우, 태풍. 2020년의 기후위기 키워드다.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예측 불가해지며 이로 인한 심각성도 높아질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기후위기 적응 차원에서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도 보호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He is…
1965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난 김성환 의원은 한성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석사를 취득했다.
노원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서울시의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거쳤으며 9~10대(2010~2018년)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대에 이어 현재 21대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현 정부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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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매설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외부에 노출된 전선을 땅속에 묻는 것으로 지역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상 전선을 지중화할 때는 요청한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요청하는데, 이 경우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이 지중화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지중화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한전과 국가, 지자체가 전선지중화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다.”
▶전선지중화사업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국회로 오기 전에 8년간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지역 민원 중에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 실제로 전봇대가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위치에 있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 올해 여름,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외부로 노출된 전선과 전봇대가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기도 했다. 전선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다. 현재와 같이 외부에 노출된 전선과 전봇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여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선지중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안전문제를 생각해서라도 20% 남짓한 전선지중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대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 또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전선지중화의 격차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중화의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전선지중화율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문제다. 서울 내에서 가장 지중화율이 높은 강남구의 지중화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7.78%인 반면 강북구의 지중화율은 31.58%에 불과하다. 노원구의 사정은 강북구보다 나은 68.85%이지만 강남 3구 평균인 75%와는 격차가 크다. 나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전체 전선화율이 59.7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전선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6.89%, 전남이 8.57%, 강원은 9.37%에 불과하다.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지자체별 편차가 너무 심각하다. 이는 지자체 재정의 차이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지중화율이 높지만, 열악한 지자체는 지중화율도 낮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면 ‘지중화의 양극화’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전선지중화법은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이 전선지중화의 마중물이 되려면 지원금의 규모가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선을 지중화하는 비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심에서 전선을 지중화하는 비용과 교외지역의 지중화 비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률제로 지원해야 법안의 취지와 실효성이 담보된다. 정확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논의되겠지만 예를 들면 현재 한전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던 것을 한전과 국가, 지자체가 50:20:30, 혹은 50:30:20으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도 차등화해 비중을 정하는 것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비중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용 문제로 지중화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전의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중화된 전선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의 지원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용 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전선지중화가 용이해지면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거주지가 아니어서 전선지중화가 불필요하거나 민간 토지비중이 높아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정작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민원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지자체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으로서 여러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체계 전환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일명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을 분과위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이나 녹색금융특별법 등을 검토해 기후위기대응에 걸맞은 법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체계는 기존의 화력․원자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미래차, 배터리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님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선지중화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를 마친 법률안이다. 정부 역시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매년 2조원 안팎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법률의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상한비중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역시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하는 법률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RPS 비중은 10%를 묶여 있어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요원해진다. 야당이 시행령 위임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신재생 연료혼합의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법 역시 세부 목표나 계획은 정부계획으로 위임하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왜곡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감은 불법·비리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에너지와 산업부문,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
▶끝으로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 폭염, 폭우, 태풍. 2020년의 기후위기 키워드다.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예측 불가해지며 이로 인한 심각성도 높아질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기후위기 적응 차원에서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도 보호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He is…
1965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난 김성환 의원은 한성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석사를 취득했다.
노원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서울시의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거쳤으며 9~10대(2010~2018년)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대에 이어 현재 21대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현 정부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진영 기자 기사 더보기camp@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