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단가감리 실효성 높인다
한전-배전감리발전협의체 제도 개선 ‘맞손’
정액 적산 방식→실비 정액 가산 방식 변경
공사 특성상 잦은 중지・재착공 부작용 축소
작성 : 2020년 09월 10일(목) 15:19
게시 : 2020년 09월 10일(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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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현장에서 간접활선 방식의 스마트 스틱 공법이 이뤄지고 있다.

배전공사 단가 감리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작업이 한국전력공사와 배전감리발전협의체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전감리발전협의체는 한국전력 측 인사 5명과 배전 단가 업체 측 인사 6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전언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배전 단가 감리용역의 특수성이 내재해 있다. 배전공사 특성상 잦은 공사 중지, 이에 따른 재착공 과정을 통해 행정·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큰 틀에서 배전 단가 감리 제도는 ‘정액 적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액 적산 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諸) 경비, 기술료, 추가 업무비용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사금액으로 감리 대가 및 배치 일수를 산정해 배치하고 변경 사유(중지·재착공)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을 신고한다.

변경 사유로 인한 낭비가 지적됨에 따라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의 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諸) 경비와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한다.

전체 공사 기간 감리원을 배치하고 기간에 따라 감리 대가를 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및 건축물(1만㎡)에 적용한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협의회 산하 배전분과위원회 안태호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전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본질은 정액 적산 방식에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꾸는 게 큰 틀”이라면서 “배전분과위원 중 일부 인사들이 한전과 배전감리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업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1~2년 일괄배치하는 데 대해 동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전공사를 중지·재착공할 때 배치 현황을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여러 배전 단가 감리 현장을 하나의 감리용역으로 보고 1~2년 단위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1건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배전 단가 발주 관련 직접 이해관계자로의 배치방식 변경과 관련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전 단가 업체 및 단가 감리 참여 준비 업체는 각 업체 상황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태호 위원장은 “현행까지는 공사 도급비에 기반해 2000만~8000만원 공사에 단가 감리를 준 반면 바뀌는 제도로는 2000만원이라는 비용 규정을 삭제하고 8000만원 이하의 고난도 공사에 대해 등급을 나눠 감리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괄 배치해 다수의 현장에 나가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변경안에 다 따를 수는 없겠지만 배전감리발전협의체라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꾸준한 협의 끝에 개선 필요성,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한 뒤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합의를 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배 기자 기사 더보기

pj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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