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기 폐쇄 선언 사실상 탈석탄 공식화
기존 발전소도 정상 가동 어려워 투자비 회수 힘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고 사실상 탈석탄을 공식 선언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바로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산업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58기의 석탄발전소 중 10기 정도는 상시 가동 중단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동·하계에만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싶어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수요가 적은 봄가을에는 석탄발전을 아예 끄고, 동·하계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의 환경 설비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할지 여부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맞게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개선하려면 최소 10조~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녹록지 않다. 한국중부발전이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와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 SK가스가 합작해 만든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 1･2호기(2080MW)는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합작해 만든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MW)와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가 건설 중인 삼척화력 1･2호기(2100MW)는 현재 공정률이 각각 50%, 27% 수준이어서 1조원 이상이 집행되기는 했지만 건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신규 민자 석탄화력 사업의 경우 준공을 해도 30년간 100% 정상 가동하지 못할 경우 투자비를 전기 판매 대금으로 모두 보전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져 투자비를 모두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건설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독일처럼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