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8조원 등 한국판 뉴딜에 21조 편성
산업·중기·에너지 22.9%↑, 환경 16.7%↑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지만,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약 72조8000억원 적자재정을 기록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이 반영돼 내년 지출 증가율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산업부 예산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예산만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26.9%나 증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 에너지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는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245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000억원 가량 증액시켰다.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9조5000억여원 대비 16.1% 증액된 11조77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약 5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1조1120억원(올해 8천2억원)을 편성했다. 수소자동차 보급에도 4408억원을 배정했다.

중기부 예산은 17조349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3조3640억)대비 29.8% 증가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정부의 SOC예산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총 26조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에 내년 1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