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장 변화_석탄발전)조속한·완전한 ‘탈석탄’은 어려울 듯
다각적인 방법으로 석탄발전 감축 계획中
2050년까지 2013년의 20% 수준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
작성 : 2020년 08월 10일(월) 11:48
게시 : 2020년 08월 11일(화)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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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석탄발전이 증가 추세를 보이던 일본도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해 법령·제도 개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완전한 탈석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기 140기 중 노후한 100기를 203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내년을 목표로 발전기 폐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비효율적 발전기의 발전량 상한치 설정 ▲연도별 상한치 하향을 통한 폐지 유도 ▲비효율 발전기 조기 폐지 사업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논의·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투자자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석탄발전 감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과잉설비에 따른 이용률 하락,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탄소세 도입과 가동연수 단축 등이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돼 석탄발전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이 투자기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발전 감축 계획과 더불어 일본은 2050년까지 14억1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던 지난 2013년의 2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베 내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자력발전 확대, 화력발전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여기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한전 경영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 석탄발전 50기 건설을 추진해 온 만큼 ‘단기간 내 탈석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전 경영연구원은 분석했다.

석탄발전을 40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은 2050년에도 20GW 규모의 석탄발전설비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압(USC) 이상급 신형 발전기는 유지‧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석탄발전을 아예 퇴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석탄발전 100기가 전체 석탄발전설비용량의 20%에 불과해 충분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신규 석탄설비 현황 : 신규 50기 건설 추진 (현재 12기 가동 중, 13기 건설 중지, 25기는 건설·심사·계획 중)

▪ CO2 배출량 및 감축 목표 : 2018년 기준 에너지사용에 따른 배출량 10억6000만t, 전환부문 4억5600만t(43%), 석탄발전 배출량 2억8000만t(전환부문의 약 57%). 2030년 목표배출량 10억4000만t, 2050년 목표 배출량 2억8000만t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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