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없음은 부당, 조기폐쇄는 정당’ 가능성 무게
작성 : 2020년 07월 28일(화) 18:23
게시 : 2020년 07월 28일(화)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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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빠르면 이달 중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조기폐쇄의 원인 중 ‘경제성 없음’ 평가는 부적절했지만 조기폐쇄 자체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경제성 조작 의혹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초기만 해도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 실무진 위주로만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성역 없는 감사를 지시하고 담당 국장까지 교체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대상이 고위층으로 확대됐다.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10여 차례나 소환되고, 에너지자원실장과 장관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근 분위기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과 산업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는 등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이 중단된 2018년 이후 내부피폭량도 76.85man-mSv에서 57.99man-mSv로 함께 낮아진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원전 안전성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종합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여당과 산업부 고위관계자까지 나서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감사원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초기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 최종 보고서 도출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유리한 판단 조건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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