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력거래소 계통운영 통합론 재점화 ‘논란’
송갑석 민주당 의원 9년 만에 관련 법안 발의 예정
전력계통망의 안정적인 운영 VS 시장공정경쟁 위배
작성 : 2020년 07월 14일(화) 18:28
게시 : 2020년 07월 14일(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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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전력거래소에서 맡고 있는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으로 이관·재통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9·15 정전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이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력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한전이 모든 권한을 가질 경우,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한전과 전력노조, 발전노조 등은 공개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였다.

9·15 정전 탓에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시장경쟁 저해를 이유로 소극적인 데다 국회 막판에 법이 발의된 탓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발전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확고해진다. 또 20년간 정체 상태였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전력계통의 소유주체는 한전인 반면 운영주체는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통운영 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한전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계통운영(SO)과 송전망운영(TO)이 전력회사로 일원화돼 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통운영까지 맡게 될 경우 발전회사가 아닌 판매회사 위주로 계통운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 의뢰로 발표한 용역보고서에서도 계통운영(SO)과 송전망운영(TO)이 경쟁부문(발전·판매)과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해 송전망운영부문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력업계 한 전문가는 “송전망을 갖고 있는 한전이 전력계통 운영기능을 가져가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발전·송배전·판매부문을 소유한 전력회사가 계통운영 기능을 흡수한 해외사례가 없다”며 “한전 송전부문과 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의 통합은 한전에서 판매부문을 떼어내고, 발전자회사와 재무적으로 분리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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