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제로 위한 목표와 로드맵 빠진 아쉬운 계획 ‘지적’

그린피스가 한국판 뉴딜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14일 그린피스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포함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크나큰 실망”이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린피스는 이번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최우선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커녕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조차 결여됐다는 게 그린피스 측의 설명이다.

먼저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는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선언과 달리 그 어떤 목표와 실행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은 계획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지만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석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과감한 공공재정 투자를 당부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과 관련 그린피스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선결돼야 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앙을 막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성공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판매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라는 게 그린피스 측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그린뉴딜이 미래 기후변화·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 부양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를 갖고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사라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게 그린피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넷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와 로드맵이 빠진 이번 계획은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