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위원의 월요객석)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전기차 산업
작성 : 2020년 07월 13일(월) 09:48
게시 : 2020년 07월 17일(금)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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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행을 통제했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원료의 조달은 물론, 사람의 이동조차도 많은 제약이 있다. 그 결과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산업인 관광업이나 여객운송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화물 관련 배달사업, 홈쇼핑 및 통신 관련 산업은 비대면, 비접촉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1분기 판매실적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7.5%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 업체와는 달리 이런 상황이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완성차업체는 회복되는 과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 V”자형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L”자형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업체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세계 전기차시장의 동향을 보면, 기존 자동차 시장과는 달리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6.3% 감소하였고 특히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2%나 감소하였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전년도 판매량(약 6만 대)보다 오히려 30%나 증가한 약 8만4천 대가 팔린 것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금년도 보급물량인 2만 대가 이미 소진되었다.
코로나 발생으로 대부분 자동차업체가 생존위기에 처해 있지만, 일시적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전기차업체는 그렇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필자의 생각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이를 가능케 한 강화된 ‘환경규제’가 아닌가 추정해 본다.
첫째, 끊임없는 기술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지니게 한다.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는 크게 보조금, 유가 및 전기요금과 같은 ‘경제적 요소’와 전기차 주행성능 및 브랜드와 같은 ‘차량성능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시장의 조기 형성을 위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일몰제 성격을 지니는 구매보조금은 시한부적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녔다. 대부분의 전기차업체는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차 시장은 곧 ‘거래절벽’에 부딪쳐 전기차 산업은 몰락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향상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및 배터리 가격 인하로,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어, 보조금 감소에 따른 시장침체는 기우에 불과하였다. 국내의 전기차 1, 2세대(1회 충전 평균주행거리 약 140km 이내)는 경제적 요소가 구매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전기차 3, 4세대(약 400km 내외)는 차량 성능과 브랜드 가치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줄어든 보조금의 영향도 있었지만. 따라서 성능이 좋은 저렴한 배터리가 계속 보급된다면, 전기차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조만간 ‘전기차 대중화’도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규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12월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차량당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 95g/㎞, 2023년 62g/㎞로 강화할 계획이다. 만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를 판매하면, 기준을 초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판매량을 토대로 차량당 9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업체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단연 전기차 생산이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시장도 이러한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규제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규제로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전기차업체만 혜택보는 것은 아니다. 깨끗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보행자 등 다수의 교통소비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차 지원제도(보조금)는 물론, 강화되는 환경규제도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굴지의 완성차업체, 배터리업체 및 ICT업체의 총수간 회동이 있었다. 회동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배터리 기술협력이라고만 알려져 회동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이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황상규 박사/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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