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시장 진입문턱 낮아져 ‘Good’…낮은 단가 여전히 ‘과제’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20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 발표
전체 경쟁률 4.89대 1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반기 물량 추가 확보 기대
안정적 시장으로 사업자 유도하는 정책 ‘큰 의미’…현물거래 비중 축소 전망
작성 : 2020년 05월 26일(화) 17:44
게시 : 2020년 05월 26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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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경쟁률이 4.89대 1로 예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용량을 2배 이상 확보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을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입찰 결과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A그룹)는 1만2469개가 접수된 가운데 총 5187곳의 발전사업자가 선정됐다. 평균 가격은 MWh당 16만1927원 수준이다.

100kW 이상 1MW 미만(B그룹)의 평균 선정가격은 14만653원 정도다. 이 구간대에서는 총 7974곳의 발전사업자가 경쟁을 벌여 827곳이 선정됐다.

총 164개 발전소가 신청한 1MW 이상 대규모 발전소(C그룹) 그룹은 A, B그룹에서 선정되지 못한 물량 가운데 일부가 포함돼 250곳이 선정됐다. 평균 선정가격은 14만2000원이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 진입장벽 크게 낮춰=이번 입찰에 참가한 총 2만607개의 발전소 가운데 총 6264개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평균 경쟁률이 4.89대 1로 지난해 하반기(7.3:1)와 비교할 때 크게 낮아졌다.

전년 대비 선정물량을 크게 끌어올린 결과라는 게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500MW 정도를 의뢰했던 것과 달리 올해 1200MW 수준으로 2배 이상 선정 물량을 확대했다.

이번 상반기 입찰을 위해 한국남동발전, 한수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로부터 각 200MW씩 총 1200MW의 용량을 의뢰받아 진행한 것.
특히 이번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당초 RPS 시장 설계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현물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당초 RPS 시장을 설계하며 계획했던 현물거래 시장의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RPS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 시장은 25%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급의무사들이 공급의무량을 대부분 장기고정계약을 통해 충당하고, 미처 채우지 못한 소량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그림을 그렸던 정부 계획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린 셈이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SMP와 REC를 적용받는 현물시장은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마치 주식처럼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들은 물론 정부도 예측하지 못한 REC 가격 하락 이슈가 발생했다. 2017년 REC당 12만3000원까지 올랐던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지난 3월 3만원 선마저 무너진 2만9900원을 기록했다.
업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REC 가격 정상화를 줄기차게 외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물거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의 문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물량도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보다 거대해진 현물시장도 일부 축소시킬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입찰을 통해 기존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던 많은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 사업안정성을 확보했다”며 “하반기에는 RPS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분석을 통해 태양광 시장을 보다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결과 두고 업계 반응 엇갈려=업계는 이번 선정결과를 두고 만족감과 아쉬움을 함께 표현하는 모양새다.

100kW 미만 물량이 대폭 확대되며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 반면 여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한 하락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격 하락 문제에서 공사비가 크게 줄어든 신규 설비의 저가 입찰이 두드러진 만큼 흔히 태양광 암흑기로 불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사이에 시장으로 진입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일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REC 가격하락의 대안으로 한국형 FIT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기존 30kW 미만 설비 혹은 농어촌태양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FIT를 100kW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한국형 FIT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했다. 100kW 미만 설비까지 한국형 FIT를 확대할 경우 기존 장기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에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을 2배 이상 늘리는 정책과 함께 기존 50% 이상을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선정토록 하는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100kW 미만 사업자들의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한국형 FIT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장기계약 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 하반기 물량 역시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계획인 만큼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가격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이번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전체 용량의 평균 선정가격은 15만1439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인 15만9269원 대비 7830원(약 4.9%) 낮아졌다.

업계는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은 예상했지만 하락폭이 계산보다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설치예정인 발전소들이 공사단가 등의 하락 덕분에 기존 사업자 대비 저가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이 낙찰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전체 평균 선정가격은 15만1439원이지만 설치예정인 발전소의 전체 평균 가격은 14만7964원 정도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태양광 공사단가가 100kW당 2억원이 훌쩍 넘어갔지만 올해는 설비가격 하락과 REC 가격 하락에 따른 기대심리가 적어지면서 2억원 아래 쪽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설비와 기존설비에 같은 기준을 두고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단가가 대폭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7년 이전에 사업을 해 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높은 REC 가격 덕분에 그동안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사이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높은 공사비를 내고도 REC 가격 하락 탓에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한 태양광 암흑기 세대다. 적어도 이 시기에 시장에 진입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공급의무를 갖는 한수원 등 22개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REC 거래를 두고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배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 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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