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인터뷰)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안정적 전력수급 전제로 친환경 발전전환 가속화”
글로벌 LNG발전시장 선점 위해 한국형 가스터빈 개발 적극 지원
유연성 자원 보상·실시간 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획
작성 : 2020년 05월 22일(금) 16:48
게시 : 2020년 05월 26일(화)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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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탈원전’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는 뚜렷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원전·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고 있다”며 “다만 안정적 전력수급을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를 전제로 친환경 발전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주영준 실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9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은 없는지.

“발전설비 비중으로는 석탄과 원전이 2034년 기준 24.8%로 낮아지지만, 발전량 기준으로는 52.2%에 달해서 급격한 감축이 아니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전의 경우 지금도 비중이 25%인데 2040년엔 19% 정도로 낮아져요. 산업부는 앞으로도 안정적 전력수급을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를 전제로 친환경 발전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수급을 장기로 15년 전부터 준비하는 나라는 없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수급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할 겁니다.”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보다는 성능개선(리트로핏)해서 수명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바로 철거할지 휴지 보존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폐지일정을 잡았더라도 계통이나 전력수급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정 기간 유지할 겁니다. 성능개선은 이미 허가 난 것 외에는 더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이를 LNG로 대체하는 계획을 다소 늦출 계획은 없는지.

“현재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을 미국, 독일, 일본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려 LNG발전을 늘리고 있어서 글로벌 LNG발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두산중공업이 2013년부터 가스터빈 기술개발을 추진해 현재 H급 터빈 개발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김포열병합에서 실증을 진행합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든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한국형 가스터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죠.”

▲발전용LNG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스공사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있는 LNG복합발전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텐데.

“개별요금제 도입과 상관없이 지금도 연료구입 단가 차이에 따라 수익이 나는 회사가 있고, 손실을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업계가 힘들어하는 측면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가스공사는 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신재생 확대에 따른 유연성 자원 확보, 전원별 또는 전원 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과 실시간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연구용역 최종안이 확정되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유가급락으로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5조~10조원 정도 전망됩니다. 지금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에 적기라는 지적이 많은데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도입기회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분명 장점도 있지만, 전기요금 변동성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의 적자, 흑자와는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금인상-요금인하'가 아니라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다만 코로나19상황과 유가하락 등의 변수가 커서 상반기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전기판매 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계획은.

“인위적인 시장 개방이나 통합 등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VPP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전력시장을 혁신·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석탄발전 관련 기업이나 근로자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방안 등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당분간 운영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해서 당장 인력전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라서 관련 산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석탄발전 관련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늘어나는 가스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산업부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 방향은.

“정부 발표대로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가지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요. 산업단지, 건물, 지역거점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중이죠. 그린뉴딜은 정부 여당의 총선 제1공약이었던 만큼 3차 추경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의 성과 및 과제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또 지난해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와 연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앞으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좀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소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도 계신데 독일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소는 중요한 에너지이슈입니다.”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신청이 크게 늘면서 전기위원회가 3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연료전지는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신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주민수용성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연료전지가 과도하게 보급되면 REC 시장에 무리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아울러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기술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ESS화재로 인해 가동을 멈추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ESS산업 활성화 방안은.

“안전을 위해 충전율을 80~9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은 없고, 그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체계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강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최근 자원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이제는 자원안보 전략이 개발보다는 안정적 수급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석유·가스·광물 도입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중동 의존도(석유 73.5%, 가스 45%)를 줄이기 위해 미국, 러시아, 호주 등 비중동 산유국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할 계획이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는데, 21대 국회가 열리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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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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