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탈석탄 논쟁 접고 전력산업의 미래 고민하자
작성 : 2020년 05월 14일(목) 15:43
게시 : 2020년 05월 15일(금)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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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20대 국회는 진영싸움으로 얼룩 졌다. 탈원전, 탈석탄이 옳고 그르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 등 다양한 논의들이 싸움으로 번져 3년을 허비했다.
이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에너지전환이란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속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 등 논의할 것들이 많다. 또 수 십년 동안 손보지 못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문제. 재생에너지 속도가 늦다면 왜 늦는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할 것은 없는지, 정책적으로 규제는 없는지,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지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비용의 문제도, 재생에너지가 늘면 국민들이 부담할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고민하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책이 맞다면 회피보다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개되자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초안대로 계획이 확정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막대한 외화 유출과 도시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하는 LNG발전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자연스레 국민적 수용성으로 연결되는데, 국민들에 냉정하게 고민해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 비정상적인 체계를 보면서 방관해 왔다.
전기 생산원가의 80% 이상을 연료비(원자재 가격)가 차지하는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됐든 10달러가 됐든 판매 요금이 같다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그래서 콩 값 보다 싼 두부 값 얘기가 나온다. 도매 요금과 소매요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유독 전기요금 만큼은 아니다. 잘못된 요금체계 개편도 시급하다. 요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 선 에너지전환 전체의 판이 흔들릴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제도 개선도 힘들어 진다.
또 새롭게 논의되는 그린뉴딜에서 전력분야의 역할도 찾아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전환 등 항상 에너지산업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전력분야는 에너지정책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그린뉴딜에선 전력분야가 정책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환경단체 등 여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력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육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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