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긴급진단,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기후 위기에 발로 뛰는 글로벌…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새 전환점 찾자
작성 : 2020년 05월 14일(목) 01:02
게시 : 2020년 05월 15일(금)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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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을 이용한 전기생산이 전력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계를 관통하는 화두로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보다 획기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산업계 최전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마냥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규제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협력과 제도적 미비 등 탓에 아직 제대로 된 사업 추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세계를 물려주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디테일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산업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에너지 정책의 발전방안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봤다.

◆세계는 지금 탄소제로시대 접어드는데
해외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제로를 위한 입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를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한국 역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필두로 한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내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 7.1GW 수준에 달하며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실적과 성과 그리고 목표가 기대만 못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노력과 비교할 때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한국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한다는 목표는 작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목표를 두고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상하게 머리를 썼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BAU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다. 2030년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것은 100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발생을 67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어느 정도 숫자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리하지 않은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책임을 피하겠다는 꼼수라는 얘기다. 이 같은 목표는 정부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할 수치로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화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오히려 목표 달성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판국에 한국은 여전히 6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소극적인 목표만 내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생에너지 보급 역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느린 속도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악당국가 한국…경쟁력 잃고 일자리도 잃어
지난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2%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3.9%에 달했다. OECD 평균은 29.5%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독일의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는 수치다.
한국의 경우 독일과 비교할 때 발전연료비는 비슷하면서도 전기요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아직까지 그리드패러티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전 중심의 전력산업체계 등 독일과 차이점이 적지 않다.
전력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환경을 무시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한국만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산업계는 해외 선진국들이 저마다 깨끗한 에너지를 통한 산업계 패러다임 변화에 나서고 있는 시대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의 탄소제로에 발을 맞춰야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에 나섰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지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꿈꾸는 국내기업에는 탄소세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깨끗한 발전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되는 만큼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저마다 RE100 캠페인 참여를 선언하며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 제품 생산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탄소세를 회피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 RE100을 도입하고 싶어도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업계 관계자들끼리 머리만 맞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RE100을 선언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은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현행 전력산업 구조 탓에 전력수급계약(PPA)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이로 인한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우 총 300조원의 배터리 수주를 이뤄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약 89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 9.8GWh 규모의 배터리 제1공장을 착공한데 이어 10개월만에 추가 건설에 나선 것이다. 1‧2공장에 투자된 금액은 현재까지 총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 역시 올해 배터리 분야 시설 투자에 3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등 해외시장에서 활약을 넓혀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들이 탄소세를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외국으로 나가면서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공장들이 국내에 건설된다면 엄청난 양의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 공장을 지을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풍력산업 소외 심각…도대체 어디서 사업하란 말인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정부가 세운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한 가운데 추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모양새다.
총 869MW를 목표로 한 2018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651MW에 달했다. 최초 목표 대비 2배 가까운 실적을 거둔 셈이다. 같은해 하반기에는 1338MW의 설비가 보급됐다. 목표치는 869MW 수준이었다.
2019년 상반기 역시 1001MW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1359MW가 보급됐다. 정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목표량 대비 보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초과달성하는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시장과 달리 풍력발전 시장의 경우 암울한 상황이 수년 간 이어지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태양광 보급목표는 2017년 1.3GW, 2018년 1.5GW, 2019년 1.5GW 수준이었다. 2017년 1.2GW의 실적을 달성해 목표에 살짝 미달했지만 이듬해인 2018년 태양광 2.0GW, 2019년 3.1GW를 보급하며 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역시 당초 목표였던 1.8GW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풍력발전 보급실적은 초라하다.
2017년 0.2GW를 목표로 했던 풍력시장은 0.13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짓는데 그쳤다. 2018년 0.65GW, 2019년 0.7GW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각각 0.17GW, 0.15GW 정도로 태양광 대비 지나치게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풍력 업계는 육상도, 해상도, 어디 하나 타워를 꽂을 곳이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풍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함께 풍력설비에 대한 과도한 민원이 이 같은 풍력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다양한 규제들이 추가되며 풍력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입지지도에는 육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인 풍황과 환경, 산림의 중요 정보와 함께 59종의 규재 항목이 담겨 있다.
이 지도만 확인하면 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이 육상풍력 입지지도가 오히려 풍력사업의 규제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산악 지형 대부분이 정맥, 지맥, 기맥으로 구성돼 있는데, 입지지도에는 이 정맥능선과 지맥, 기맥 등이 핵심구역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규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분한 바람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풍력발전의 특성상 일정 고도 이상의 지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들을 제외하면 육상풍력을 꽂을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남지 않는다.
이 같은 입지지도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육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더욱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근 산림청의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를 목표로 시행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풍력산업계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지역의 해양공간계획 등을 발표하며 에너지개발구역은 한 곳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올해 풍력업계에는 커다란 우려다. 용도구역 선정이 곧 마무리 될 예정인 전남지역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계획이 의결됐을 뿐 아니라 제주도청 풍력발전심의위원회까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이 기정사실화됐던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최종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업계에 충격을 전했다.
모든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충분한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초됐기 때문이다.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풍력 프로젝트에 여러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시장 대비 풍력시장이 홀대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희망은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온 여러 정책적 허점들이 느린 속도로나마 조금씩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 또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추진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방향이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동력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정책이다. 과거 SOC 등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부흥의 토양을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국회의 녹색산업 활성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와 함께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4개 부처에 그린 뉴딜과 관련한 서면 보고를 요청하면서 정책 추진에 순풍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함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 산업계가 가야할 길을 좁혀 나간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정부들 역시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결성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불렸던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큰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17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계획를 수립함으로써 더욱 일관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논의에 참석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수년 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지나친 하락에 발맞춰 정부는 RPS 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물량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을 벗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고정가격계약 시장에 사업자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올해 상반기 1200MW 물량이 풀렸다면 올 하반기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더 큰 물량의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발적인 유인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요구 중 하나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역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혼소 등과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순수 재생에너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통해 보다 깨끗한 에너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중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면서 업계의 실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다음 회기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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