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 마련에 '속앓이’...나주 SRF 열병합 운명은
주민수용성조사 앞서 손실보전방안 마련 필요
민관거버넌스 구성, 참여기관과 지속 논의 중
작성 : 2020년 03월 30일(월) 15:10
게시 : 2020년 03월 31일(화)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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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관련 기관들은 9개월 동안 14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마침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갈등을 뒤로하고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따르면 2~4월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마치고 5월쯤 손실보전방안을 마련, 6월 전에 주민수용성조사를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매몰비용, 보상비용에 상당한 금액이 산출되면서 주민수용성조사 전에 마련해야 할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6개 항목 오염물질 측정...보고서 공개 후 주민투표 진행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 아래 정부 정책 추진과 발맞춰 지어진 발전소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민원 등을 사유로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난은 SRF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정부, 지자체와 2018년 12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고 지난해 1월부터 참여기관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로 난방방식 결정 시 주민투표 전까지 한난의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시범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쯤 본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영향조사는 본가동 중에 두 차례 진행한다. 측정할 오염물질은 일반대기오염물질 7개, 유해대기오염물질 10개, 악취 10개, 고형연료 성분 7개, 소음 3개, 굴뚝 오염물질 19개 등 모두 56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미세먼지, 황산화문 다이옥신, 카드뮴 등을 측정한다.

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6월쯤에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진행된다. 직접투표 70%, 공론화방식 30%로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발전소 5㎞ 이내에 있는 법정동 사는 주민 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은 공개된 보고서를 보고 SRF열병합발전소를 유지할지 LNG로 연료를 바꿀지 투표하게 된다.

◆손실보상방안이 합의 완성 '키포인트'
손실보상방안 마련 시기는 한난이 합의서 작성에서 가장 신경 쓴 조건이다. 손실방안을 정하지 않은 체 주민투표 결과가 LNG 연료 교체로 나오면 빠른 교체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보상안은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난이 TF를 구성하면서 손실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난이 산출한 손실 예상금액은 수천억원이다. 매몰비용, 광주지역 SRF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향후 20년간 가동하지 못하는 운영손실액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중 배상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미 광주지역 고형연료 관련 기업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금액이 크다 보니 나주시와 한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애초 나주시가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그 토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장기간 비용을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난은 실제 토지가 작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난과 나주시는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부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 지켜만 보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짐지고 있는 산업부, SRF 정책 방향성을 갑자기 바꾼 환경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조사에 앞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다 함께 논의해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 기자 기사 더보기

ohc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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