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당정합의’ 1년, 현황과 현안은...
‘한전산업 공영화’ 시동...지분조정 이뤄질지는 미지수
인력유인, 전환 대상·처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
적정노무비 산정에서 ‘디테일’도 신경 써야
작성 : 2020년 02월 03일(월) 14:09
게시 : 2020년 02월 04일(화)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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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근로자들의 안전·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2·5 당정합의’가 발표되고 1년이 지난 현재 핵심쟁점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지난해 설날이었던 2월 5일 정부는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발전정비 기본 계약기간 3년→6년 연장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동시에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작업장 내 중대 재해 발생 시 기관장 문책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 고용 안정성 개선방안 마련 ▲발전산업안전강화 태스크 포스(TF) 구성·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근로자 처우 개선

2·5 당정합의로 불리는 이들 조치 중 핵심은 역시 공공기관 정규직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었다.

발전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분야의 고용 안정성 개선을 위해 각 사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합했다.

구성 단계부터 근로자위원 구성을 놓고 노·노 갈등이 불거졌던 양측(운전·정비) 협의체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뒤에도 평행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 1주기를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운전 협의체는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한국전력공사나 발전5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한전산업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일부 근로자위원은 여전히 발전공기업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 협의체는 몇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당·정 TF가 발표한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따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정비·운전 공통)’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가닥은 잡아가고 있지만...‘악마는 디테일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운전·정비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이뤄지는 설익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총공사비의 5%를 직접노무비 용도로 추가 지급하는 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하고 직접노무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협력기업에는 각 사의 임금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원청인 발전공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운전 협의체에서는 ‘한전산업을 활용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 합의만으로 상장기업인 한전산업을 공영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현재 한전산업의 지분구조는 자유총연맹 소유 31%, 한전 소유 29%,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40%다.

운전 협의체는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이 자유총연맹의 모든 지분을 매수하면 공공기관 지정과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협의체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유총연맹과 한전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전산업이 공영화가 되면서 다른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을 흡수한다면 기업 사이에서는 인력 부당유인 이슈가 존재하고 근로자 사이에서는 전환 대상·처우에서의 의견 차이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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