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서 올해 정책방향 공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집중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한 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에너지업계 임직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는 보급목표인 2.4GW의 1.5배 가량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됐다.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경우 고농도 시기인 작년 12월 경우에만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됐다.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는 지난해 12월 기준 1904t에서 1192t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는 수소경제로드맵이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원년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셀 수출 규모가 2018년 상반기 6800만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2600만달러로 85%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육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올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확산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을 전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모듈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개편 등 시장친화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운영,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 에너지효율 혁신을 더욱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열병합, 태양광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이 주도가 되는 에너지전환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성 장관은 전했다.

정부는 또 수소법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한국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시설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초점을 맞춘다.

가스배관망과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시설을 비롯해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수소와 ESS 등 새로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늘린다.

성윤모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에너지업계 모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