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급증...전기위원회에서 ‘제동’
신규 허가신청 하반기에 집중...지난 10월에만 41개 안건 부의
전기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위해 심의연기, 산업부는 정책 방향 제시해야”
오는 20일께 사업추진 타당성 가이드라인 등 대책 나올 듯
작성 : 2019년 12월 04일(수) 16:04
게시 : 2019년 12월 05일(목)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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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소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자 전기위원회가 관련 허가심의를 무더기로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기위원회가 이달 말쯤 정부의 연료전지 산업 정책 방향을 검토한 뒤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업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지난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전기위원회에 올라온 신규 연료전지 발전사업 의결·심의 안건은 총 84개로, 이 중 71%에 해당하는 60개가 하반기에 논의된 안건이다.

전기위원회는 하반기에 부의된 60개의 신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안건 중 35개 사업에만 허가를 내줬다.

심의가 보류된 25개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재무조달 능력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전문가들이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에 비춰볼 때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소경제 관련 기술과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진 뒤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에 보류됐던 안건은 5월 개최된 차기 전기위원회에서 모두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추진 타당성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연료전지 산업 정책 방향을 차기 전기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20일 사업추진 타당성 가이드라인과 연료전지 산업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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