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수 있다’ 는 백운규 장관의 국회발언 이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이란 단어는 금기시돼왔다.

2017년 7월이면 정권이 출범한지 두달 넘짓한 이른 시기다. 당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이니 에너지정책 당국 누구도 감히 그 발언에 역행해 ‘전기요금 인상’이란 단어를 꺼 낼 수 있을까. 나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나 온지 2년이 넘었다. 굳이 ‘탈원전’ 이란 말을 묻어두고 ‘에너지전환’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삼척동자도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에너지전환은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도 의미한다. 자연스런 전환을 위해선 소비를 줄이면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원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격인상을 통해 수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조사대상인 28개 OECD 회원국중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산업용은 OECD회원국 중간값 정도 됐다. 점진적 가격인상을 통해 수요를 서서히 줄이는 것은 에너지전환의 제1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년전 산업부장관의 삼척동자 발언에 발목이 잡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요관리)을 뒷전으로 미루는 꼴이 됐다. 그러니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만큼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또 환경급전,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값싼 석탄화력 27기에 대해 발전을 정지할 수 있고, 출력을 8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정책이다.

대신 원가가 비싼 LNG 와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리면 생산원가가 높아져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소매요금)도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매요금 인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2년 전 전 장관이 뱉은 말 때문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시의 상황에선 일부 맞는 말 일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자기부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타래처럼 얽 힌 전력산업의 난맥상이 풀릴 수 있다.

자기부정을 해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매우 민감 한다. 국제 유가와 연동된 LNG 가격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몇 년후 까지 요금의 방향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종합해 고려해 보면 삼척동자도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을 알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