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쇄, 실업문제･지역경제 등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보령발전본부의 1호기와 2호기가 오는 2020년 12월 폐쇄를 맞이한다. 원래 2022년으로 예상된 폐쇄 시기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바람 속에 2020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 절차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오염물질이다.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준공돼 이미 35년 이상의 노후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청남도는 도보(道報)를 통해 조기폐쇄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조기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보령시와 서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을 13일 만나 보령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 김태흠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조치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해왔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와 발전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나 지역 민원 문제 등을 고려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즉 보령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보령시가 충남도보다 우선순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 문제는 지역의 실업 문제가 결부돼 있다. 그래서 지자체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전력수급계획은 정부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권한도 없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자기들이 개입하고 홍보한다. 또 국가 에너지 정책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의 환경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공학과 유불리를 따지면서 접근한다. 이 부분이 마치 퍼포먼스로 보이는 것이다.”

▶ 보령화력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일자리 문제가 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원래 기존에 가동하던 구(舊)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애초에 앞뒤가 안 맞다. 기존에 가동하던 발전소를 그대로 가동하면서 신서천화력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다면 그 논리가 맞지만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서천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말하는 논리는 틀렸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폐쇄 여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이를 도지사가 최전선에서 개입하는 행보는 부적절하다.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충남도나 보령시나 서천군에 주로 쓴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다. 화력발전소를 하나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애초에 도지사가 낄 문제도 아니다.”

▶ 보령에 사는 어떤 분들이 이불만 널어도 새카매진다고 한다. 보령화력발전소 때문에 공기 질이 안 좋아졌다고 한다.

“보령화력발전소는 원래는 2022년까지 가동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으로 2년 당겼다. 2년을 당기든 아니면 지금 당장 폐쇄하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 실업 문제, 지역 경제, 특히 세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폐쇄를 2020년까지 한다면 2022년까지 대체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행보가 주먹구구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이름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집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1년 미세먼지 총량은 얼마인지, 그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얼마만큼의 비중인지, 자동차는 얼마만큼인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얼마만큼인지, 계량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감축할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선박은 어쩔지 등을 계산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미세먼지의 60~70%가 중국이나 몽골에서 온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중국이나 몽골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수 있다.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만 폐쇄하면서 고용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공사 적자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내가 대한민국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도 고품질의 하이브리드 석탄으로 개선할 수 있다.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지만 온 산천이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다. 패널 처리 비용은 어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대책이 없다. 탈원전으로 인한 매몰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최고의 기술력과 부품 산업도 다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력수급 계획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이념에 매몰돼 있으니 문제다.”

▶ 얼마 전 강남 3구와 TK(대구·경북) 지역의 3선 이상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용퇴하라고 했다. 이 발언의 배경은?

“평소의 소신이다. 첫째는 당이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데 제일 당의 기반이 좋은 강남 3구와 TK를 중심으로 하는 3선 이상들이 용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3선 이상이라면 존재감이나 인지도나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정치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수 통합은 찬성하나?

“보수 통합은 꼭 필요하다.”

▶ 그런데 생각들이 너무 다르다. 김무성, 유승민, 장제원, 권성동 등 비박 계열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비박과 친박 사이에 또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계파라는 것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 리더가 정점에 있고 리더와 계파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다. 즉 한국당 내에는 계파가 없다. 문제는 비박 인사가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 비박의 측면에서 알려진다. 과거에 친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 친박의 입장이라고 분류하는 프레임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당내에는 친박도 비박도 없다. 다만 당 안에 죄다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안타깝다.”

▶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과 머드 축제가 유명한 것으로 안다. 서천군을 소개해달라.

“서천은 김이 유명하다. 전국에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한산모시도 들어봤을 것이다. 한산소곡주도 자랑거리다.”

▶ 일각에서 서천군과 군산시를 통합한다는 소문이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