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1,2호기 내년에 닫는다...미세먼지 종합계획 확정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평균 26 → 16μg/m3로 35% 이상 저감
고농도기간(12~3월)엔 석탄발전 가동중단,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 시행
작성 : 2019년 11월 01일(금) 16:29
게시 : 2019년 11월 01일(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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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1·2호기는 35년(사용연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해당 발전기의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는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6,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로 꼽힌다.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령화력 1·2호기를 내년까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보령 1·2호기 폐쇄가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를 비롯해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단축되면서 미세먼지 ‘잡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과 이행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위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차질없이 추진할 때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2016년)에서 16㎍/㎥(2024년)으로 개선되는 수치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종합계획에서는 노후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폐쇄가 예정돼있던 보령 1·2호기는 내년,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보령 1·2호기의 폐지가 내년 12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노후석탄발전소인 삼천포 화력 1·2호기는 계획대로 올해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호남 1·2호기 역시 2021년 1월 폐쇄가 예정돼 있다.

특위는 이 밖에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한제약을 최대한 추진한다. 관련 세부 방안은 11월 말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겨울철(2019.12~2020.2) 9~14기, 봄철(2020.3) 22~27기의 발전소를 가동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 따라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를 개편한다. 또 노후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한다. 이 밖에도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4월까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제도 대상 사업장이 기존 수도권 내 407개에서 4개 권역 내 1094개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늘리고 환경개선 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 이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기 정화 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 설비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사업 위주였던 한·중 협력사업은 ‘청천(晴天) 계획’ 브랜드 통일과 함께 저감·회피 사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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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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