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감...원안위에 안전규제 강화 지적 잇따라
작성 : 2019년 10월 21일(월) 16:14
게시 : 2019년 10월 22일(화)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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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공: 연합뉴스)

원자력·방사선 위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의 ‘안전규제’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책, 후쿠시마 방폐물의 태평양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됐다. 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원안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대두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섭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방사선비상계획을 사고뿐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강구했다.
이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수립해야 하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천재지변·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한빛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의 주민 구호소는 1곳을 제외하고 전부 확대된 반경 30㎞가 아닌 21㎞ 이내로 나타나 구호소 지정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이며 전남 무안군·함평군·장성군 지역도 구호소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방사선 위험에 대한 원안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원안위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중국 산둥 반도의 원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는 수중 방사선 감시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19개 지점에 설치돼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가 고장 났고, 데이터가 불일치하거나 없는 상태였다”며 “감시기 자체의 부실 의혹과 함께 한 업체가 단독입찰한 전례가 있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셋째로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CSC)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만 CSC에 가입해 있는데 이 협약은 후쿠시마 방폐물이 태평양에 방출될 경우 손해배상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CSC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험의 외주화, 한빛원전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질의가 김형섭 한수원 부사장,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에게 쏟아졌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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