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시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진보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시대에 전력산업운영 시스템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사회’를 주제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따라 기존 기저전원 중심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시장 독점 시장 구조, 과도한 규제에 따른 낮은 전기요금 제도 아래 화력 중심의 대형설비기반 중앙집중발전 제어는 성공하겠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른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 역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한다”며 “용량가격 자체도 근본적으론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기저발전원은 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전기들에 주는 용량요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역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석탄 등의 기저 전원을 감발해야만 한다”며 “현재 석탄발전 위주의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제도의 여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에 대한 시장 개선도 언급됐다. 양성배 본부장은 “가스의 경우 신재생확대를 위한 브리지 자원이면서 유연성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정한 보상체제가 없다”며 “현재 시장에서 이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는 LNG 발전에서 사업자들의 손실이 계속해 발생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 정책 역시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조금 위주의 지원이 아닌 자발적 개선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수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보조금 지원 중심의 방법은 투자 대비 성과가 좋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 의지에 따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