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탄재 수입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참석자들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입장 밝혀
국격·자존심 거론하며 “국내 석탄재 재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주장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입해 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국내에서 매립되는 석탄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입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정계와 학계를 가리지 않고 폐기물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세계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양상이 됐다”며 “돈을 준다고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쓰레기장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그것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쓰레기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서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은 방사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 석탄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한국에 경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쓰레기를 굳이 수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도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 석탄재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시멘트 업계가 일본 석탄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논리에서 찾았다.

일본에서는 석탄재를 묻을 때 t당 2만엔(약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립비용이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석탄재를 묻어버리고, 다른 쪽에서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우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다 재활용하고, 부족할 때만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 고시에서 75%로 정한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부터 95%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시기가 맞지 않아 매립되는 석탄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력수요가 급증해 석탄재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여름·겨울이 건설업의 비수기기 때문에 초과공급이 발생해 매립된 석탄재의 양이 지난해에만 180만t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석탄재 수입량인 127만t보다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석탄재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은 일본 석탄재 수입이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며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일 일본 석탄재 수입과 관련해 기존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던 석탄재를 활용하거나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