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에 좀 더 관대해야 기술자립 앞당긴다
작성 : 2019년 08월 15일(목) 13:07
게시 : 2019년 08월 16일(금)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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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산업 전 분야에서 기술자립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부품 소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원 예산을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회계 또는 기금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정책의 우선 과제였고 제도적으로 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품소재분야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게 힘들다 보니 손에 잡히는 과실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를 맴돌았다. 또 시장경제의 논리에서도 모든 부품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이를 확보 하는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핵심기술까지 해외 의존도를 높이지 않았나, 이번 기회를 통해 되새겨볼 시간이 된 것이다.
전기에너지 분야도 부품소재 분야 기술자립에선 자유로울 수 는 없다. 핵심기기 부품은 아직도 해외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가스터빈은 전량 해외에 의존한다. 국내기술은 아직 시장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이 분야 뿐 아니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도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품목이 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기업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아닌 다양한 구매처를 확보하고 있어, 금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그리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공공기업 중심으로 핵심 기기, 부품 소재 국산화를 앞당겨야 한다.
다행인 것은 민간 기업보다 앞서 발전 공기업들이 그동안 국산화를 못해 애먹었던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전력산업 기술자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의지가 의지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전엔 한‧일 간 기술격차로 터빈이나 발전기 등의 핵심기자재를 일본에서 조달했으나 지금은 국내기업도 제작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발전기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예비품 확보, 국산제품 활용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구매제도, 기술개발 제도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기술국산화는 특히 국내기업의 기술자립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정부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력공기업들이 기술 국산화에 매진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기업들이 국산화를 주저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국산제품은 개발초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품질에 대해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설비운영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못하고 감사에서 꼭 지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현장에서 검증된 외국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국산화 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한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선 좀 더 관대한 문화를 만들어야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자립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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