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양광 설비 인증 사각지대...허위신고에도 보조금
지난해 민간 태양광 설비 확인 신청 9000건
설비 확인 인력은 5명 남짓 ... "인력확충 필요"
작성 : 2019년 08월 14일(수) 18:26
게시 : 2019년 08월 15일(목)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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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가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인센티브인 REC 가중치를 더 받아 수익을 올리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엉뚱한 곳에 국민 세금을 쓰고 정작 관리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RPS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설비 상황을 신고하고, 추가 보조금격인 REC 가중치를 얻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MW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엔 인센티브(REC 가중치 1.5)를 더 받는다.

사업자는 생산 전력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 A씨는 지난 6월 80kW가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RPS 설비 인증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을 위해 설비 사진을 보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았다.

태양광을 설치한 건물 용도를 공장으로 명기했지만 사진 속 건물은 공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다른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조언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의 공장 사진을 찍어 보내 RPS 설비 인증을 받았다.

자신의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가 설치된 곳을 찍어 인증에 사용했지만 어려움은 없었다.

A씨는 “막상 다른 설비 사진으로 인증을 받으니 놀라웠다”면서 “나 말고도 다른 사업자들 것도 이렇게 설비 확인을 받는건지 의아함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RPS 설비 인증을 받은 민간 태양광 발전소는 총 9369개다.

전년인 2017년 5372건 보다 74%가량 증가한 수치다.
RPS 설비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단 내 5명이다.

공단은 필요 시 사업자에게 설비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는 “공단 혼자서 그 많은 태양광 설비를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한다”면서 “사람을 보내 확인하지 않는 한 다른 설비를 찍어 인증받더라도 이를 알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공업체 관계자 역시 “건축물 태양광과 관련한 건물 용도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며 “버섯재배사나 축사 등 실제로 쓰이지 않거나 등록된 건축물 용도와 쓰임 용도가 다르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설비를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부재하다.

공단 관계자는 “가중치 우대 발전소를 일일이 찾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버섯재배사, 축사 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등 해당 건물용도 사용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 농식품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로 설비를 인증받은 것이 드러날 시 (우대받은) 가중치를 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시에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조금 형식의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으려면 설비확인과 관련한 인력 충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태양광 설비 안전 검사와 관련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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