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계속되면 ‘원전기술 유출’ 못 막아
작성 : 2019년 06월 20일(목) 07:55
게시 : 2019년 06월 21일(금)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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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 진단 프로그램인 ‘냅스’(NAPS) 등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원자력 기술의 해외 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냅스는 우리의 주력 원자로인 한국형 가압경수로의 라이벌인 러시아 기술진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원전기술 유출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기술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냅스는 비전략물자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수출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계는 냅스를 산 미국의 WSC조차 냅스와 관련된 14개 모듈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는데, 판 프로그램이 12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원전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 원자력계의 기술 붕괴와 연구계 학계의 인력 이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원전기술을 자립하는 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그 40년 동안 계속 원전을 지으며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3~4년 후부터는 대한민국에는 원전 건설 현장이 사라진다. 현장이 사라지면 생태계도 망가진다. 더 망가지기 전에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미래마저 갉아먹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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