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3차 계획의 골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올해 말 수립될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비중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한다. 원전은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 점진적 감축을 지속한다. 또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꾀한다.

이 밖에도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 부문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을 계획에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과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을, 건물 부문에서는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과 형광등 퇴출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2022년까지 신규로 도입하고, 승용차의 연비 향상을 이끈다. 국민 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또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활용 열, 가스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에 적극 나선다.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비중은 대폭 확대한다.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는 30% 수준의 분산전원 발전 비중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효율연계 산업에서는 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발굴한다.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 연료전지 10.1GW 보급 등이 목표다.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이번 3차 에기본은 지난해 3월 조직된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워킹그룹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안은 5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정부는 이같은 3차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