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민 기만 쇼…헌법 위반 사안 문책할 것”
산업부 주최 에기본 공청회서 反 탈원전 단체 집결…이언주·최연혜 의원 가세
이언주 의원, “文 대통령 헌법 위 군림” 최연혜 “원전 없이 못 살아”
작성 : 2019년 04월 19일(금) 16:58
게시 : 2019년 04월 19일(금)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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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 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19일 코엑스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사실과 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 등 15명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을)과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정치권 인사로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위법적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국민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켜온 에너지 안보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정책연대의 이름으로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환경시민단체,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원자력산업계 등과 함께 217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8년 제기해 현재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산업부를 향해 “원전 최고기술을 사장하고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마저 없애버리고 해체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보다 문재인 정권의 시녀가 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국가에너지정책의 정치적 이념화를 중단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반영한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과 최연혜 의원은 산업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회사가 죽어가고 구성원이 죽어가고 주민이 죽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최연혜 의원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10조원 이익을 내던 한국전력, 흑자 행진을 구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영난에 봉착해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미세먼지 해결 또한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태양광과 가스 발전으로 해결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가스발전을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가스는 100% 러시아와 같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자칫 우리나라를 에너지 볼모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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