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한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작성 : 2019년 03월 18일(월) 11:39
게시 : 2019년 03월 18일(월)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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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화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소방청이 올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화재취약시설 38만2000개 동에 대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에도 나선다.
17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형재난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과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119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38만2000개 건물 대상 화재 안전 특별조사 실시= 소방청은 작년에 이어 화재 안전 특별조사 2단계를 올해 추진한다. 화재 취약 시설 38만2000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활용해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 인명구조와 진압 작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소방‧방화시설 기준 용도를 재분류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제천·밀양 화재 등을 계기로 화재위험요인을 소방뿐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 화재 안전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화재 등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해서 설비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없는 방탈출카페 등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실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력‧통신구 소방시설은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케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는 게 소방청 측의 설명이다. 지하구 화재 안전기준 제정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개정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소방청은 올해 중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국내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ESS) 1490곳(2019년 1월말 기준)에 소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도 개선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적 책임과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도 개선해 일반관리업과 전문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 인력을 등급화한다. 노후건축물과 쪽방촌 등 안전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화재안전 정비사업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에도 나선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대해 확대해나간다는 게 소방청 측의 설명이다.
소방시설 공동구매와 설치·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330곳을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도 추진해 자율설치도 확산키로 했다.

◆2022년까지 2만명 현장 인력 확충 통해 현장역량 강화=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 충원과 소방력 효율적 배치를 위해 부족인력 2만명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올해는 총 3915명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충원된 인력은 소방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된다. 합리적인 소방관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본규격을 개발키로 했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과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가 주요 소방장비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 차를 맞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며 “올해 정책목표가 보다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 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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