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낮아진다
태양광 경제성 개선되면서 ... 보조율은 50%->30%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는 늘리고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2670억원

작성 : 2019년 02월 14일(목) 16:35
게시 : 2019년 02월 14일(목)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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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물에 지원되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보조금 비율이 낮아진다.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 설비 비용이 꾸준히 낮아짐에 따른 결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계획’을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태양광 설치비 추이는 2010년 1kW당 570만원이었지만 2019년 185만원 선으로 10년간 6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태양광 설치에 드는 560만원의 설치비에서 정부보조금은 168만원, 소비자 부담금은 392만원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지원을 강화한다. BIPV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장소가 필요 없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BIPV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붕,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뤘으나 세계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ICT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산업부는 해당 시스템에 따라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과 같은 통계 정보와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급 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연계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 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2만 5400개소에 달한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의 97%는 태양광이 차지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주택지원은 오늘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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