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 처리 관리 강화와 함께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방치된 폐기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한 데 이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해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p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m2 규모)를 환경분야 인재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발돋움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식물 등의 특성을 연구해 특허기술로 개발하는 생태모방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