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 수소정책, 국내 산업에 독인가 약인가
‘재생에너지 3020’과 이해상충 시 조정 우려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와 비교 검토 목소리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와 비교 검토 목소리
작성 : 2019년 01월 30일(수) 15:20
게시 : 2019년 01월 31일(목) 09:20 가+가-
게시 : 2019년 01월 31일(목) 09:20 가+가-
정부가 수소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내 수소전기자동차 중심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연료전지 스택 인력을 대거 확충했고, 완성차 업체인 쌍용차에 스택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는 등 이슈가 불거지며 관련 주식이 잠시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양축 모두를 견인하는 태도를 띄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충전소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전기자동차와 비교할 때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국내 정책·투자 여력 상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성장 속도와 현 정부 수소차 공급시책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소차 시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일각에선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관련해 아직 천연가스(LNG)와 석유화학 부생물 (부생가스)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로드맵’ 상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정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정황을 깨닫고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해 별도 보급시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된다.
사실 자동차업계에선 단순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양측을 둘로 본 구도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수직·하청 생산구조의 수평구조 전환이란 측면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그간 주창한 4차 산업혁명과 업종 간 융·복합시대를 고려할 때, 모터만 있어도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외 중소·중견기업까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전기차’와 기술적 장벽이 높은 ‘수소전기차’ 중 어떤 게 미래 전략으로 적합한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PS 제도 상 국내연료전지 제조업게 ‘불리’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현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2.0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애초 작년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제도개선 시 태양광·풍력 위주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가 조정될 예정이었다. 막바지에 국내 업계 요청으로 가중치가 유지됐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에너지, 현대자동차까지 국내 연료전지 제조기업은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PAFC(인산형 연료전지),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등 주로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생산한다. 반면 해외에선 주로 전력만 생산하는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통상 MCFC, PAFC, PEMFC 등의 전력생산효율은 3~40%대, SOFC는 5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RPS제도는 신재생 전력생산분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열 생산분은 딱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민간건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별도 보급시책으로 지열과 태양열, 연료전지 열 생산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수년 전 정부가 RHO(신재생 열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밀한 열 계량, 값비싼 계량기기 부담 주체·사업성 등이 난제였다. 현재 연료전지 열 생산분은 지역난방 시 난방열 가격에 따라 값을 매길 뿐 별다른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정황상 전력생산효율이 높은 SOFC가 현 RPS의무를 이행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국내에서 SOFC는 SK건설이 미국 블룸에너지사와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등 이미 도입되고 있다. 또 STX 중공업이 순수 국산 기술로 가정용 SOFC 주기기를 개발한 상태다. 블룸에너지와 관련, 지난해 블룸에너지 재팬(美블룸에너지와 日소프트뱅크 공동 지분투자)과 SK건설이 공동 입찰을 통해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에 8.35㎿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를 공급한 바 있다. 또 SK건설이 주기기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후 중부발전(6㎿), KT(0.9㎿×2기)와 주기기 공급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RPS 의무대상자인 공공기업이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로 SOFC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연료전지를 1.5GW까지 확대하는 등 양적 팽창을 꾀하지만, 이 과실이 국내 제조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산 기기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요청이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
사실 자동차업계에선 단순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양측을 둘로 본 구도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수직·하청 생산구조의 수평구조 전환이란 측면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그간 주창한 4차 산업혁명과 업종 간 융·복합시대를 고려할 때, 모터만 있어도 구글,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이외 중소·중견기업까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전기차’와 기술적 장벽이 높은 ‘수소전기차’ 중 어떤 게 미래 전략으로 적합한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PS 제도 상 국내연료전지 제조업게 ‘불리’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현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2.0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애초 작년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제도개선 시 태양광·풍력 위주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가 조정될 예정이었다. 막바지에 국내 업계 요청으로 가중치가 유지됐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에너지, 현대자동차까지 국내 연료전지 제조기업은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PAFC(인산형 연료전지), PEMFC(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등 주로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생산한다. 반면 해외에선 주로 전력만 생산하는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통상 MCFC, PAFC, PEMFC 등의 전력생산효율은 3~40%대, SOFC는 5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RPS제도는 신재생 전력생산분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열 생산분은 딱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민간건물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별도 보급시책으로 지열과 태양열, 연료전지 열 생산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수년 전 정부가 RHO(신재생 열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밀한 열 계량, 값비싼 계량기기 부담 주체·사업성 등이 난제였다. 현재 연료전지 열 생산분은 지역난방 시 난방열 가격에 따라 값을 매길 뿐 별다른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정황상 전력생산효율이 높은 SOFC가 현 RPS의무를 이행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국내에서 SOFC는 SK건설이 미국 블룸에너지사와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등 이미 도입되고 있다. 또 STX 중공업이 순수 국산 기술로 가정용 SOFC 주기기를 개발한 상태다. 블룸에너지와 관련, 지난해 블룸에너지 재팬(美블룸에너지와 日소프트뱅크 공동 지분투자)과 SK건설이 공동 입찰을 통해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에 8.35㎿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주기기를 공급한 바 있다. 또 SK건설이 주기기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후 중부발전(6㎿), KT(0.9㎿×2기)와 주기기 공급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RPS 의무대상자인 공공기업이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로 SOFC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연료전지를 1.5GW까지 확대하는 등 양적 팽창을 꾀하지만, 이 과실이 국내 제조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산 기기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요청이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hwan0324@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