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필요할 때다
작성 : 2018년 12월 20일(목) 15:13
게시 : 2018년 12월 21일(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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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부의 업무보고의 주제를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서 보듯이 1년전과 비교해 산업육성에 방점이 찍혔으며, 에너지분야도 탈원전 중심의 전환 보다는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로 읽힐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인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정책은 정책은 보이지 않고 논란만 있었다. 탈원전 논란으로 에너지정책은 사실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으로 덧 씌워져 왜곡됐고 정부는 뒷수습에 급급했다.
정부의 내년도 에너지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요관리를 정책의 핵심에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석유 석탄 등 원자재의 97%를 수입하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에는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산업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고착화 됐고, 일부에선 값싼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기를 물쓰 듯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전기화에 이미 젖은 국민들의 저항을 생각할 때 수요를 줄일 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은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필요한 것이 효율향상이다. 같은 에너지를 써도 원료를 쓰고 요금이 적게 나온다면 그만큼 경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구체적인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개별 제품단위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 한다니, 에너지분야는 물론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효율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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