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슈퍼그리드, 신재생 간헐성 극복 대안”
김삼화·홍의락 의원,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몽골·중국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와 한국·일본 등 수요지 연결
작성 : 2018년 12월 05일(수) 18:00
게시 : 2018년 12월 06일(목)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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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강근수 한전 동북아연계실 부장, 이성규 에경연 박사, 장길수 고려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좌장), 이철우 충북대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부국장, 김예경 입법조사관(왼쪽부터) 등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광역전력망)를 통해 국내 에너지전환정책 시 나타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적 편익이 큰 사업인 만큼 동북아 광역전력망 전담기관 설립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장기 간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에너지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함께 했다.

발제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현재 상황과 추진계획(장길수 고려대 교수) ▲천연가스의 지정학(Geopolitics)과 우리의 전략 등이 있었다. 종합토론에는 문승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강근수 한국전력공사 동북아연계실 부장, 유희덕 전기신문 부국장,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

장길수 교수는 국가 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슈퍼 그리드(광역전력망)가 각국이 각자 가장 적합한 전력수급환경을 조성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 선택 ▲전력 예비력 감소 ▲ 선호하는 유형의 발전원 설치 ▲ 선호하는 지역에 발전소 건설 ▲ 운영 최적화를 통한 손실 감소 등 장점이 있다고 열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광역전력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한·중·일·러 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 설명했다.

특히 동북아 광역전력망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보유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 간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판단했다. 몽골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한국, 중국, 일본 등 전력 다소비 지역과 연결, 공급처와 수요처를 이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성 및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보급과 관련한 낮은 사회·주민수용성 등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장 교수는 “작년 3월 한·중·일 타당성 조사 시 기술·경제적으로 동북아 광역전력망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사업 자체로 경제성을 획득해야 한다. 타국에서 값싼 전기를 가져오는 점이나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주관할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천연가스, 지정학적 상황 고려해 신중한 판단 필요"

이철우 충북대 교수

이철우 충북대 교수는 천연가스를 둘러싼 첨예한 지정학적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천연가스(LNG)와 러시아의 파이프 가스(PNG) 공급선택과 관련해 각국의 정치·경제적 대립을 이해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4년 종료되는 LNG 장기도입계약 시 미국의 LNG 수출 확대와 러시아 PNG 유럽 공급에 대한 견제, 중국과 러시아 간 PNG 공급 협력 등 밑바탕에 깔린 국제 정치·경제주도권 경쟁을 항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지역의 파이프 미설치 국가를 적극 공략할 여지가 크고, 러시아는 중국·독일 등과 PNG를 매개로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패널토론에서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북방 에너지협력사업 성공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좌우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대북 경제 제재 하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은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유희덕 본지 부국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해법으로 동북아 광역전력망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등 10~20년을 바라보는 국가 장기 에너지계획에서 이 같은 국가 간 광역전력망 사업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에경연 박사는 국내 가스공급 측면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운송을 통해 대부분 가스를 공급받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가까운 러시아 PNG가스를 도입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근수 한전 부장은 광역전력망과 관련해 실무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우선 해양조사에 합의하는 등 어느 정도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현실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소가 부족, 발전소 건설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인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대체적으로 북방 에너지협력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 법체계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을 한전 등 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전력망 구축과 국가 간 전력망 투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가 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을 바라보는 국가 에너지계획 상 국가 간 에너지연계가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다. 가령 해외에서 5GW 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져올 경우 굳이 국내에서 5GW의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융통성 있게 국가 간 에너지 연계 정도에 따른 다수 안을 준비해야 향후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북방 에너지협력은 비즈니스 편익보다 국가적 편익이 큰 사업이다. 공기업이 주도할 때도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

hwan032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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