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UAE원전 운영권' 여론
작성 : 2018년 11월 29일(목) 13:23
게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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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독점 운영권을 두고 Nawah가 당초 한수원과의 계약을 뒤로 하고 운영 유지 업무 일부를 프랑스 EDF에 넘겼다는 소식이 지난달 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원자력계는 물론 전력산업계 전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확인결과 Nawah와 EDF간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해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계약으로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간단한 사실만 확인하면 될 사안 이었지만,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서 결국 이미 계약된 사업까지 빼앗기는 꼴이 됐다는 우려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이 연결된 사업까지 왜곡하며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당초 의도를 희석시키고 에너지업계를 분열시키는 옳치못한 행동이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UAE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LTMA) 두 가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지원계약은 지난 2016년 한수원과 Nawah 간 이미 체결했다. 한수원과 Nawah간 맺은 운영지원계약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4호기 준공 후 10년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을 파견해 Nawah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 규모는 약 9억 2000만달러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다. 덧붙이면 현재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주요 계약은 UAE 원자력공사 바라카 운영법인 Nawah가 한전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전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어떤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EDF와의 계약이 원전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약이 아닌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임은 확실하다.
앞으로 장기정비계약(LTMA)이 남아있다. 이 계약도 금액이 운영계약 만큼 크다. 원전 준공 이후 원전운전과 관련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으로 현재 Nawah에서 이와 관련한 각 종 세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선 전력공급의 경제성, 안정성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정책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치열한 토론은 건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의 내용이나 일부 언론의 내용을 보면 신선함, 정확성 보다는 감정적인 내용이 앞선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맹독성 세척제 문제, 폐 패널 오염 문제, 태양광 발전소 화재 문제 등 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내용도 있고 침소봉대 한 내용도 있다. 어떻게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같은 길을 걸어야 하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야지, ‘한쪽은 안 돼’ 식은 성숙하지도 못하고, 국가에너지 대계에도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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