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 우선순위는?
작성 : 2018년 11월 22일(목) 10:20
게시 : 2018년 11월 23일(금)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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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단축제의 유예기간이 1개월여 남짓 남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업무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정책 추진은 주52시간 근로단축제의 불안요소 가운데 하나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산업계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탄력근로제다. 일부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찬반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응답자 5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4%가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늘리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인 30.9%가 ‘특정기간 업무과중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 역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늘리는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대답이 18.7% 정도였다.
찬성 입장이 과반을 넘었지만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시장의 안정성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노동시장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을 둬야 할까. 유예기간이 1달 여 남은 지금 어떤 것이든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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