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예산 3526억 비공개 제출 ‘논란’
정병석 의원, 외통위서 비공개 자료 공개
조명균 장관, “협상력 저하 우려 때문”
작성 : 2018년 11월 09일(금) 16:33
게시 : 2018년 11월 09일(금)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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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가 비공개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약 3500억원이 남북철도와 도로 사업에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조가 넘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비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 세목도 없이 비준동의를 구하느냐”며 비공개로 입수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도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총 1889억원을 책정했다. 철도 사업에는 1341억원(무상 지원 707억원, 대북 융자 634억원), 도로 사업에는 548억원(무상 지원 95억원, 대북 융자 453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조정재원)’ 1637억원을 합치면 총 예산은 3526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이 함께 구상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광국 기자 기사 더보기

kimg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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