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연료전지 발전단지 디폴트 선언은 시간문제? 포스코·한수원 대안 전무
김규환 의원 “국책사업 공중분해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 시급”

한수원의 ‘경기그린에너지’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연료전지를 납품받으면서 운영 실적이 낮아졌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8일 “2003년부터 포스코에너지는 약 400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했지만 제품 품질 문제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며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기그린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연료전지 제품을 납품받아오면서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경기그린에너지의 전력 판매량 등 운영 실적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김 의원은 “2012년부터 막대한 정부 돈이 투자된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수원은 470억 원의 자기자본(총 사업비 3274억 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의 발안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설비용량 58.5MW에 이르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하며 포스코에너지가 생산한 연료전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경기그린에너지 준공 이후 최초로 운전을 개시한 2014년의 전력판매량은 45만3672MWh(이용률 91.9%)를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만1305MWh(이용률 84.9%)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최초 이용효율 대비 이용효율이 11% 떨어져 37만9357MWh(이용률80.6%)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역시 전력판매량이 35만1639MWh(이용률 76.5%)에 그쳐 안정적인 설비운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문제는 납품업체인 포스코가 연료전지 제품 성능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연료전지 최적운전패턴 적용 따른 LTSA(연료전지의 정상발전 유지 및 고장 발생 시 투입되는 A/S 비용) 가격 제안’ 거래서를 보면 포스코는 최초 연료전지를 납품할 당시 제시한 보증출력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엎고 LTSA 계약비용(기존 연간 7.7억 원)을 무려 2.3억 원이나 인상시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발전단지인 경기그린에너지가 당장 디폴트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에너지와 한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디폴트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수소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선언한 이번 정부의 정책의지가 2개월도 채 안 돼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그린에너지는 한수원 투자금 470억을 포함해 총 3274억 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인 국책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의 공중분해를 막고 수소산업의 속도감 있는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